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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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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금**님의 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5.

법무법인 JK 2021.04.01 11:32 조회 14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금**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일부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교부 받은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후에 비슷한 수법이나 동종의 행위들이 모색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중하게 판단하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규정에 아예 벌금형이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엄중처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온라인상에서의 행동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단지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었고 제작, 유포의 의도는 전혀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해 아동들의 피해정도, 규모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각도에서 사건을 접근하는 형사사건 대응팀이 노력해준 끝에 사건의 여러가지 실마리를 얻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범 국가적으로 심판의 철퇴를 강하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의 익명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민섭. 구속영장(블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