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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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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박**, 장**님의 강간등치상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13.

법무법인 JK 2021.04.19 14:55 조회 14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과 장**님은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 여성을 박**님의 오피스텔에서 강간등치상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3명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 편, 사건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건현장 조사결과 여러가지 정황들이 발견되었고, 충분히 감안될만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건정황들이 중요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되게 대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 할 때 다르게 다가 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영진. 구속영장(블러).jpg



장은호. 구속영장(블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