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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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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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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오**님의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충남논산경찰서 2021. 7. 22.

법무법인 JK 2021.07.26 15:43 조회 19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펜션을 가서 휴가를 즐기던 중, 술에 취해 잠든 지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아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같이 놀러가서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피해여성과 의뢰인분과는 좋은 감정으로 소위말하는 '썸'을 타던 관계였고, 충분히 협의 된 사항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빠른 대처가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발빠르게 대처하여 사건현장을 조사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 받침 할만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퍼즐을 맞춘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이후 소위 말하는 억울한 가해자들이 계속하여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법률 부분에 대해서도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정하여 억울한 가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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