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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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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장**님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 9. 6.

법무법인 JK 2021.09.08 14:25 조회 13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장**님께서는 렌트카 사업중에 차량이 모자라서, 차량을 추가로 구매해주는 사람에게 다달이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사기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중에 금전 부족으로 인하여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것이지 사기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기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고의부분에 대한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증난이도가 상당하기도 하거니와, 의뢰인분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한 편, 형사사건대응팀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의뢰인분의 주장대로 사실관계부분에 대하여 상당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형사사건까지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혐의부분에 대한것도 물론중요하지만, 개인간의 신뢰또한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210906 장민수. 불기소이유통지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