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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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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박**님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 10. 1.

법무법인 JK 2021.10.05 15:19 조회 16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온라인 SNS상에서 알게된 여성의 사진을 이용하여 AV동영상에 합성하여 마치 그 여성이 동영상을 촬영한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이유로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몹시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한것 같다며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영상의 유포범위와, 합성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사건이라 빠른 대응이 이 사건의 주안 점 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대응 덕분에 명확한 범위를 특정 할 수 있었고, 특정 영상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빠른 조취를 요청하여 심각하게 유포되지 않는 선에서 그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 죽는 법입니다.
특히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영상을, 어떤사람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큰 범죄가 됩니다.

211001 박성호. 사건결정결과증명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