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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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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차**님의 촬영물들이용협박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2. 3.30.

법무법인 JK 2022.04.01 15:42 조회 18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차**님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여성과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피해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모한 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해 위와같은 일을 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을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협박등에 사용 될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상의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촬영정도, 협박정도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특정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끝에 피해여성의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한 편, 피해여성의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긴 노력끝에 피해여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홧김에 한 행동이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 원만히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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