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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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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김**님의 사기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광명경찰서 2022. 4.14.

법무법인 JK 2022.04.19 11:40 조회 107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사업체를 판매하여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일당들과 공모하여 금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등을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실제 운영부분과 사업 노하우(know-how)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기타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여 판매한 것이지 사기행각을 벌인것은 절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황, 그로인해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확이 확인되어야 혐의가 입증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사업체 판매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일부분 감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생길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여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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