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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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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윤**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도봉경찰서 2022. 5. 10.

법무법인 JK 2022.05.13 14:26 조회 13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분의 인테리어 시공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만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수 없고 불쾌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늘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 편, 주변사람들을 통해 두사람의 관계와 이 사건의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탐문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속속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죄가 인정됩니다.
부디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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