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039-2601


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이**님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5. 11.

법무법인 JK 2022.05.13 16:31 조회 16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직원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몽사몽한 가운데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피의자의 주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빠르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중 사건 당시 CCTV 동영상을 입수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서 원만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공판에 회부되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의 형태건,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정과 추측은 사건을 더욱 좋지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근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