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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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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김**님의 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남양주북부경찰서 2022. 5. 16.

법무법인 JK 2022.05.18 09:30 조회 15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알고지내던 여성과 펜션으로 여행 중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절대 그런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강제성은 전혀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성범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서로의 주장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여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2인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였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사건 대응팀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저희는 그 증거에 따라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무죄의 증거도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한시빨리 증거를 찾아내는것이 사건해결의 도움이 된다는 것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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