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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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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권**님의 강간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5. 17.

법무법인 JK 2022.05.18 09:48 조회 13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권**님께서는 친구와 아는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친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중간에 친구가 자리를 비운사이 여성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친구가 성관계 도중 발기가 풀려 성관계를 멈추자 상대 여성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본인이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증거 및 진술들이 오염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확보가 주효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여러가지 증거와, 당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진술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같은 증거들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최근 억울한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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