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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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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최**님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 6. 8.

법무법인 JK 2022.06.09 14:58 조회 12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다른 혐의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분실하여 아직 만들지 못했을뿐 다른 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범죄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 하며,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경찰 조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져 실제로 신분증을 제시 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적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실제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하나의 범죄에서 여러 건들이 파생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디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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