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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하**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 1. 21.

법무법인 JK 2021.01.25 15:25 조회 18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하**님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도중 돌아가겠다던 여성을 억지로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억울할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만난 여성인데다가,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 게다가 택시에 태우는 족족 다시내려 같이있자며 여성분이 집요하게 의뢰인분께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다음날 출근도 해야하는데다가 시간도 너무 늦어 가까운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도중 여성분이 갑자기 몸도 못가누며 무너져 내렸고 어떻게든 부축해서 이동했지만,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결국 신고까지 당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입건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당시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분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이라는것은 참 여러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장 많은 고생들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게 도움주신 형사사건 대응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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