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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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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정**님의 야간주거침입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1. 3. 29.

법무법인 JK 2021.03.31 13:49 조회 13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술에 취해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고, 사건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급하게 현장조사 및 범죄구성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검증 결과 실제로 침입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지만, 특별히 세대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한 사실은 없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과실부분을 적극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 또한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거침입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큰 범죄행위가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허가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210329 김정교 불기소이유통지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