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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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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박**님의 마약(향정)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3. 27.

법무법인 JK 2020.03.30 14:41 조회 22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친구의 생일날 강남소재지의 모클럽에 생일파티를 하러 놀러갔다가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마약을 투약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투약의 의지가 없었다가 그 남성의 투약후 행동들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본인도 투약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있고,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성이 있어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들을 참작하여 선처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은 쉽습니다. 흡연, 음주가 그랬듯이 처음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 찾게됩니다.
마약은 담배 중독성의 약 10000배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라도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200327 박지수. 불기소이유통지-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