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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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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5. 26.

법무법인 JK 2020.05.28 13:46 조회 18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같이 근무하던 여 직장상사의 어깨를 주물러줬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김**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한건 상대방이었고, 본인도 하기 싫었지만 직장 상하관계로 인하여 억지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자 충분히 억울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출동시켜 현장조사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 여 직장상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는 한편,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열심히 수집한 증거와 강력한 주장을 토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도 성별이 남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26 김선덕. 불기소이유통지서-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