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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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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윤**님의 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 8. 30.

법무법인 JK 2019.09.02 10:08 조회 8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은 지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가, 그 상대방 김**님으로부터 위증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던 윤**님은 법정에 출두하고, 고소를 당하는등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자 대처를 못해 하얗게 질린표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 김**님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지인분을 무고로 고소하는 한편 윤**님에게도 위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사건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의뢰인 윤**님의 위증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매달렸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님의 위증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사건이 종료된뒤에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와 아무 말 없이 한참동안 눈물을 보이다 돌아섰습니다.
힘든일 잘이겨내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90830 윤서연. 불기소이유통지서-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