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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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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이**님의 성폭력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 9. 27.

법무법인 JK 2019.10.01 10:39 조회 10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에 방문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유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님께서는 길게 늘어진 줄에 밀려 어쩔수 없이 닿았던 것은 맞으나, 실제로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리적 요건상 문제가 심각해 질수있기 때문에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빠르게 현장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안타깝게도 고의성 여부는 판단 할 수 없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는 최대한 피해여성께 사죄를 전해드리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후회하는 한편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만큼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90927 이혜진. 불기소이유통지서-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