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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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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안**님의 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0. 17.

법무법인 JK 2019.10.18 11:05 조회 21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은 00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글자만 보더라도 파렴치하고,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죄목인 만큼 안**님께서는 파리한 안색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선택을 하고싶었다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 저희 법무법인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선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법리적 검토를 해본결과, 핵심적인 몇몇 증거들만 있다면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결과가 극명하게 갈릴수 있기 때문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빠르게 현장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동선에 따른 CCTV를 추적하던 도중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던날 첫날과 같이 파리안 안색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꿈이 아니길 바란다며, 연신 볼을 꼬집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덜어도 된다는 이야기에 어린아이처럼 펑펑울던 의뢰인분의 모습에 저희도 같이 눈물이 맺히는것을 닦아내느라 혼났습니다.
감사하다며 사다주신 과자 몇 봉지에 다같이 웃음지을 수 있는 이런 날 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91017 안희근. 불기소이유통지서-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