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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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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임**님의 공동공갈미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9. 11. 8.

법무법인 JK 2019.11.11 15:05 조회 99

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지인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금전을 뜯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미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임**님께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를 운영중이던 임**님께서는 본인이 소개시켜준 지인이 거래처들에게 미수금이 지속하여 생기자, 미수금 회수를 위해 거래처들과 함께 지인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친말들이 오가고 심각한 상황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사업적인 측면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내용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조사 결과 상대방은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역으로 저희쪽에서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하여 밝혀지는 여러가지 증거들과 상황들, 그리고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계속더해져 가는데 사건은 저희쪽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공갈미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고, 상대방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믿을놈 하나없다며 탄식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며 형사사건 대응팀 팀장님은 의뢰인분을 다독이며 문 앞까지 배웅하셨습니다.

191108 임창영. 불기소이유통지서-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