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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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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김**님의 준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 11. 27.

법무법인 JK 2019.11.29 12:42 조회 19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회사 워크샵에서 술에취해 잠든 여직원을 준유사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그런사실이 없다고 지속하여 주장을 했지만, 성범죄의 특이성에 따라 상대 여성의 주장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즉,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된 것 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빠르게 현장 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현장을 검토해본 결과 물리적으로 상대 여성이 주장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장을 진행한 결과 핵심적인 증거들이 인정받아 저희의 주장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위험천만하게 누명을 쓸뻔했던 이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로 신고한 여직원을 퇴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혹여나 앞으로는 이런 여지조차 없게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감사인사를 전하시고는 돌아 가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이러한 억울한 사건들은 더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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