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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황**님의 성매매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11. 27.

법무법인 JK 2019.11.29 12:58 조회 16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00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 사실을 청취해보니 처음부터 그럴려고 했던것은 아니지만, 술 한잔 마신김에 성관계가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 또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매매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리적으로 검토결과 이 사건은 실질적인 성매매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파악 결과를 듣고 실의에 빠져있는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린뒤 본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여 주장을 하였고, 특별한 처벌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은 어느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처벌이 없다는 사실에 만족하셨고, 저희는 성매매에 대해 당부드리며 이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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