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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불기소,무혐의처분)

의뢰인 노**님의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6. 22.

법무법인 JK 2020.06.23 15:56 조회 12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노**님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을때 의뢰인분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본인 차량을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계속하여 손괴하려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지 말라며 밀쳐낸게 전부인데 이게 잘못이 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 조사를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말리는 과정에서 조금 과격하게 밀쳐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폭행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과 협의하여 폭행혐의가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상대방 여성분에 의해서 손상된게 확실한 자동차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 여성분을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형사조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애써주신 형사사건 팀장님 덕분에 사건은 잘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감정문제로 시작하였어도, 이러한 법적공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조금더 현명하게 대처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0622 노기웅. 피고소 불기소이유통지서-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