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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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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음**님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31.

법무법인 JK 2021.09.03 14:02 조회 12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음**님께서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의 가슴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13세미만의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지난 5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2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양형부당으로 다툴수 있기 때문에 1심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진정한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및 피고인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1심의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항소, 상고가 가능하듯 검찰에서도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심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점 유념하시어 확실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세삼한 대응이 필요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10831 음동진. 판결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