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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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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지*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법무법인 JK 2021.09.13 11:31 조회 10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지*님께서는 면허 취소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다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기존 전력이 있을경우 거의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특히나 2회, 3회차의 경우에도 실형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취지를 전달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양형 감경 사유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형량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10914 지현. 판결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