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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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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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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위험운전치상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0.

법무법인 JK 2021.09.16 15:37 조회 12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던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음주사건과 다르게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음주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 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자체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사 사고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결과야 어떻든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음주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915 이상태. 판결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