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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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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김**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29.

법무법인 JK 2021.10.04 10:05 조회 14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본인의 통장을 양도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충분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자체는 단순하고 경미하였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이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게 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량이 가중되게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인신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금고형 이하의 선고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당시 상황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범의 경우 가급적 용서없이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집행유예,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211005 김진수. 판결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