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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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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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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서**님의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9.

법무법인 JK 2021.10.05 14:28 조회 11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술에취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톱, 망치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다수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발빠른 대처도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분이 간신히 기억해낸 몇가지 정보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힘입어 피해자들을 특정 할 수 있었고, 형사사건 대응팀은 바로 피해회복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전부 이뤄낼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면 양형에 불리함을 안고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요 하시기 바랍니다.

211005 서민원. 판결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