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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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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법무법인 JK 2021.10.05 15:11 조회 12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몸 사진등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와 같이 사건을 진행하여 지난 6월4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에 돌입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의 판결이 매우 좋은 판결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이렇게 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계속하여 주장하는 한 편, 추가적인 참작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여 추가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좋은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하여 더 오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