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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제주지방법원 2022. 8. 24.

법무법인 JK 2022.08.29 11:26 조회 15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택시운전사 신분으로 탑승한 여성승객이 술에취해 잠들자 여성의 가슴을 각 2회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녹취의 내용상 여성이 오해하거나 한것이 아닌 가슴을 만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음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의 강제추행보다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무차별적 추행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불특정 상대방에게 무차별적 추행을 한 경우, 재범의 우려가 짙음을 고려하여 더욱 엄단하는 것이 현재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도 그와 맥락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 하고, 이에 따른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특히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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