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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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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유**님의 아청법(강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9. 6.

법무법인 JK 2022.09.08 10:00 조회 21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잠이든 피해여성을 깨워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성관계도 있지 않았다고 했고, 피해여성과의 대화를 회피하는등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혐의는 인정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 본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불명확한 진술을 하는 가운데에 성관계 부분만은 강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사실상 떨어지는 입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부인만을 계속하여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 기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정확한 증거들을 확인 한 후에는 혐의를 시인하였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한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가 있고, 6개월 만에 의뢰인 분께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건 간에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무분별한 혐의부인을 하는것은 결과는 안좋게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명확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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