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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김**님의 마약(대마) 사건 소년보호처분 결정 확정 서울가정법원 2022. 9. 6.

법무법인 JK 2022.09.08 17:39 조회 13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청소년 신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입 및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손쉽게 마약을 거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그 특성상 중독성이 상당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 구매 및 투약 혐의가 발견된다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찰조사결과 일반인이 취급했다고는 믿기 어려울만큼 상당량의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한 것으로 파악되어 죄질은 더욱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추후 마약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기울이겠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는 타 마약에 비해 비교적 중독성이 약해 일반 담배와 큰 차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처벌은 중독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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