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부장판사 출신,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039-2601


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위험운전치상등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6.

법무법인 JK 2022.09.08 17:47 조회 12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을마시고 운전도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차량안에 3명의 인원이 타고 있었던 것 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무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인사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된 반성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가벼운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최근 실형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이병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