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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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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2. 9. 14.

법무법인 JK 2022.09.19 03:53 조회 17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에 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하에 집으로 이동 한 뒤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던 도중 정신차린 피해여성이 집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기는 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해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기운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구분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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