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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서**님의 강제추행등(상피고인 강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법무법인 JK 2022.09.20 02:17 조회 18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다른 친구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취해 잠이들었고, 깨어나자 피해여성이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확인 한 뒤 피해여성의 몸을 더듬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피고인인 다른 친구가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뒤에 방치해둔 상황에 의뢰인께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건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여성을 두 남자가 노리개로 삼았던 형국이기 때문에 죄질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성만 가지고는 이 사건의 처벌을 면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피고인이 피해여성을 간음하는 장면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 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채로 자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 여성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 부분과 가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특정을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면밀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범행부분을 특정하여, 실제로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유형력의 행사정도와 가담정도가 적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들을 통해 성범죄의 처단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양형은 올라가고, 불이익은 늘어납니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피해를 감수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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