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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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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김**님의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16.

법무법인 JK 2022.09.21 17:34 조회 17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감**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만난 여성과 호텔을 잡고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한 여성이 의식을 차리지 못할정도로 취하자 피해여성의 동의없이 피해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기는 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는 의뢰인은 구두로 반성의 취지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불법입니다.
나의 동의없이 내 인신의 자유가 구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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