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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배**님의 음주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20.

법무법인 JK 2022.09.23 10:33 조회 12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전**님께서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음주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분의 진실한 반성취지와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상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9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흔히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인식은 음주운전을 절대 가벼운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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