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언론 매체 다수 출연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444-8435


법인전용계좌(우리은행)
1005-404-102091


예금주 : 법무법인 제이케이(법무법인jk)

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유**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8.

법무법인 JK 2021.01.11 11:16 조회 14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본인의 직장인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탈의실에 여성 손님들이 올때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갈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체접촉이 없이 상대방의 신체일부를 촬영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범죄 행위가 됩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피해자가 20명을 넘을정도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이게 범죄행위를 반복해 왔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등 후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일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레깅스를 신고가는 여성의 레깅스 부분을 촬영한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의사가 없다면 신체 어느곳을 촬영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210108 유은식. 판결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