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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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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강**님의 음주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법무법인 JK 2021.02.05 14:41 조회 11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확인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려 2건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유리한 부분은 의뢰인분께서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상태에서 단속이 있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반성취지와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상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2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범죄는 더욱 강하게 처벌받는 추세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쓰리아웃이 아닌 투아웃이 거의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염두하시어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게 모두 조심하여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