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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전**님의 위험운천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법무법인 JK 2021.02.08 13:45 조회 130
의뢰인 전**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다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경우는 음주운전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음주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고, 거기에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수준의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과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다면, 누범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기존 실형 선고일까지 가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210204 전영준. 판결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