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언론 매체 다수 출연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444-8435


법인전용계좌(우리은행)
1005-404-102091


예금주 : 법무법인 제이케이(법무법인jk)

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5.

법무법인 JK 2021.02.11 14:55 조회 14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본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강제로 본인의 음부를 만지게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는 것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것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특히나 본인의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상의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을 대할때는 언제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210205 김진본. 판결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