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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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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법무법인 JK 2021.02.12 13:16 조회 13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여행을 간 여행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 여성이 술에취해 잠든틈에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 죄목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인 현**님께서는 옷을 벗고 자고잇는 피해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 죄목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술에취해 명확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옷을 벗긴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중에서도 '준'이라는 워딩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추가적인 의뢰인분의 사죄등 최선을 다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장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존중을 통하여 서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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