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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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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박**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법무법인 JK 2021.02.25 13:56 조회 16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직장동료들과 다같이 간 워크샵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있는 여성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호감으로 가볍게 터치한 정도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상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죄질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현실적인 내용을 고지해 드린 뒤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 순간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한 순간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부디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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