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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유**님의 아청법(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1. 2. 16.

법무법인 JK 2021.02.22 14:58 조회 137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전에 알게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행위는 알고난 뒤에 이루어 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성매매, 성매수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지만 그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는 특히나 더 엄단하는 분위기 입니다.
저희는 피해아동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을 하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혹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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