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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배**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6.

법무법인 JK 2021.02.24 13:26 조회 13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연인이었던 분과의 성관계 도중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여성분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동종전과 처벌기록이 있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로 여성의 어디를 촬영해도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는 요즘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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