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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양**님의 사고후미조치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법무법인 JK 2022.02.17 15:15 조회 23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양**님께서는 술을마시고 운전도중 타인의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이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사고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사고인 경우와 단순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것과는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무려 음주운전 5번째 적발로 대물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된 반성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4회차, 5회차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가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최근 실형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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