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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장**님의 아청법(성매수)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법무법인 JK 2022.02.18 09:02 조회 27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장**님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금전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 협박등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분께 연락을 받고 달려 갔을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다발적인 피해를 끼쳤고 많은 죄명들이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실한 반성의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참작사안에 대해 주장하였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국 저희는 원하는 목표치에 다가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건의 죄명은 총6개로 아청법(성매수),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이 특정되었습니다.
한개 사건의 다수의 죄명이 인정되게 된다면, 사실상 단순한 사건보다는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범죄가 습관이 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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