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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남**님의 특수협박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6.

법무법인 JK 2022.02.21 15:32 조회 24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남**님께서는 술에취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에게 칼로 협박한 혐의등을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부분에 대해 어느정도는 인정하였지만, 일부는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여성을 만난 것은 절대 아니었고, 본인이 먼저 연락한것도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현장의 목격자와 기타 현장 증거들을 조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선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사는 동네를 몰랐음에도 사건현장은 피해여성의 집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점
통화목록에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먼저 전화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스토킹혐의로 잠정조취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받은 여성이 만나자고 요청한 점.
기타등등 많은 사항들이 의문 투성이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치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여성의 일부 거짓말과,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상황들을 특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근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일부 무혐의를 주장,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비췄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등의 혐의는 탈락되었고, 특수협박, 재물손괴등의 혐의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 밝히지 못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들은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짓으로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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