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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음주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23.

법무법인 JK 2022.03.25 13:55 조회 16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전력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3번째 적발이었고, 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이미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사유들에 대한 참작을 요청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운전 거리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들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타 범죄로 처벌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얼마나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고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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