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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서**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법무법인 JK 2022.04.04 14:14 조회 19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은 음주운전 중 U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U턴을 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음주운전은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당시 상황에 따라 형벌이나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좋게 평가되는것은 당연히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였고, 3회차인 이번 사고가 인사사고 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끝에 마침내 피해자에게 합당한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와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중의 인사사고는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운전하기 전에 음주상태라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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